1. 피고는 원고에게 232,485,075원 및 그 중 225,313,512원에 대하여 1994. 12. 23.부터 1997. 2. 20.까지는...
1. 원고의 청구에 관한 판단 별지 청구원인의 기재와 같은 원고의 청구원인 사실을 갑 제1, 2,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가 원고에게 청구취지의 기재와 같은 금액의 구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