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원고는 2007. 2. 1.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2005. 7. 20. 안산시 단원구 B에 있는 C편의점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하여 위 마트에서 충전시키던 핸드폰이 없어졌는데 업주인 D(개명 후 E, 이하 ‘E’이라고 한다)이 찾아주지 않는다고 하면서 격분하여 같은 날 15:40경까지 카운터 앞에서 큰소리로 욕설을 하는 등으로 손님이 다른 곳으로 가게 하여 1시간 가량 위 마트 영업의 업무를 방해하였다.”라는 이유로 업무방해죄로 벌금 50만 원을 선고받았고(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06고정1389 판결 참조), 원고의 항소와 상고가 모두 기각되어 2007. 9. 7.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수원지방법원 2007. 7. 12. 선고 2007노725 판결, 대법원 2007. 9. 7. 선고 2007도6292 판결 참조). 나.

원고는 2009. 9. 3.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위 고소인인 E과 위 마트 직원들을 상대로 무고죄로 고소하였으나, E 등은 2009. 11. 16. 서울중앙지방검찰청으로부터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다.

원고는 서울고등지방검찰청에 항고를 제기하였으나 기각되었고, 다시 대검찰청에 재항고를 제기하면서 대검찰청 2010불재항398호 사건의 수사기록에 관한 정보공개(열람ㆍ등사)를 청구하였다.

다. 피고는 2010. 4. 26. 원고에 대하여 고소장 및 첨부서류, 원고의 진술조서 및 제출서류, 주소보정신청서, 항고장 및 첨부서류, 항고기각 결정문 등본 등 수사기록 일부의 열람ㆍ등사를 허용하였으나, 나머지 수사기록, 즉 별지 1 공개청구정보 순번 1 내지 3 기재 정보에 대하여는 검찰보존사무규칙 제22조 제1항 제2 내지 5호, 대검예규 제427호 ‘사건기록 열람ㆍ등사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제16조 제3호 등에 의하여 정보비공개결정을 하였다

이하 위 순번 1 내지 3 기재 정보를 '제1 내지...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