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피고인은 경남 창원시 성산구 B 소재 C 내에 있는 주식회사 D 라는 상호로 상시 근로자 25명을 사용하여 선박 엔진 제조업을 경영하고 있는 사업경영 담당자로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4. 4. 1.부터 2015. 6. 30.까지 제관공으로 근로 하다 퇴직한 E의 2015. 5. 분 임금 1,400,000원, 2015. 6. 분 임금 3,700,000원, 퇴직금 5,560,137원 등 합계 10,660,137원을 당사자 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사실 없이 지급 사유발생 일인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진술서

1. 퇴직금산 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1 항, 제 36 조( 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 제 44조 제 1호, 제 9 조( 퇴직 금 미지급의 점)

2.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3.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4.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5.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