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은 2014. 6. 2. 14:45경 상주시 C에 있는 ‘D’ 내에서 작업반장인 피해자 E(48세)이 자신에게 반말과 욕을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 사무실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청소용 고압세척기의 분사노즐(길이 72cm)을 들고 와 피해자의 목 뒷부분을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17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후경부 타박상 및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진단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 감경영역(1년 6월~2년 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