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피고인은 2012. 6. 25.경 서울 마포구에 있는 중소기업은행 공덕동 지점에서, 피해자 C이 임대료를 내지 아니하여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임대차계약 해지 통보를 하였다는 이유로, D유치원 명의의 중소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E), D유치원 명의의 중소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F), G어린이집 명의의 중소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H), G어린이집 명의의 중소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I)의 각 비밀번호를 피해자의 승낙 없이 임의로 변경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유치원, 어린이집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유치원 및 어린이집 운영임대차 계약서, 각 내용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① 피고인이 원장의 지위에서 피해자에게 유치원과 어린이집을 관리하도록 한 것이므로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영업 업무는 피고인의 업무에도 해당하고, ② 설령 이와 달리 보더라도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는 실질적으로 피고인이 받은 유치원과 어린이집 인가를 피해자에게 대여한 것으로 영유아보육법 등에 의해 처벌대상이기도 하므로, 피해자의 유치원 등 영업 업무가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인 ‘업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판시 각 증거를 종합하면, 피해자는 2008. 11.경 피고인으로부터 서울 마포구 J 지상 건물을 임차하고 종래 피고인이 그곳에서 운영하여 오던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운영권을 이전받아, 그 무렵부터 이 사건 당시까지 자신의 계산과 책임으로 ‘D유치원’과...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