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등
제 1 원심판결 중 배상명령 각하를 제외한 부분 및 제 2 원심판결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판결들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판결들의 양형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 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본다.
제 1, 2 원심법원이 피고인에 대하여 광주지방법원 2016 고단 4226, 4600( 병합), 4601( 병합), 4614( 병합), 2017 고단 940( 병합) 호, 2017 고단 2414호로 각각 따로 심리를 마친 다음 피고인을 각 형에 처하는 판결을 선고 하였고, 원심판결들에 대하여 피고 인과 검사가 각 항소를 제기하였으며, 이 법원은 위 항소사건들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는바,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을 선고한 원심판결들의 각 죄 상호 간은 각 형법 제 37 조 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어 형법 제 38조 제 1 항에 의하여 경합범 가중을 한 형기 범위 내에서 단일한 선고형으로 처단하여야 할 것이므로, 이 점에서 원심판결들은 모두 파기를 면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들에는 위에서 본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 인과 검사의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2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각 원심판결들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231 조( 사문서 위조의 점), 각 형법 제 231 조, 제 34조 제 1 항, 제 31조 제 1 항( 사문서 위조의 점), 각 형법 제 234 조, 제 231 조( 위조사 문서 행사의 점), 각 형법 제 234 조, 제 231 조, 제 34조 제 1 항, 제 31조 제 1 항( 위조사 문서 행사의 점), 각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사기의 점), 각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