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은 2016. 8. 19. 19:30경 시흥시 산현동에 있는 ‘물왕주유소’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이숙번묘’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B 무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향후 동종 범행을 반복하지 않겠다고 다짐한 점, 피고인이 2015.경 및 2016.경 같은 죄로 각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점, 피고인이 현재까지 집행유예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적이 없는 점 등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