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2. 직권판단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기로 한다.

검사는 당심에 이르러 원심 [2013고단14] 사건의 공소사실 관련 죄명 중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를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로, ‘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를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로, 해당 공소사실 중 제1의 나, 다항 및 제2의 나, 다항 기재 공소사실을 아래 [변경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각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변경된 공소사실]

1. 2010. 2. 23. 가장납입의 점

나.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피고인은 2010. 2. 23.경 대구지방법원 등기소에서 위와 같이 ㈜ G의 설립등기신청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여 그 정을 모르는 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공정증서원본과 동일한 전자기록인 ㈜ G에 대한 상업등기부의 발행주식의 총수와 그 종류 및 각각의 수란에 “발행주식의 총수 10,000주, 보통주식 10,000주”, 자본의 총액란에 “금 100,000,000원”으로 각각 기재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정증서원본과 동일한 전자기록인 상업등기부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였다.

다.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사정을 모르는 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공정증서원본과 동일한 전자기록인 위 상업등기부를 비치하게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 2010. 10. 26. 가장납입의 점

나.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피고인은 2010. 10. 26.경 대구지방법원 등기소에서 위와 같이 주금납입을 가장하여 발급받은 위 예금잔액증명서 등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