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양도의 통지를 구하는 소송 원고는 2014. 11. 5.경 D을 상대로 이 사건 채권에 관한 채권양도통지이행을 구하는 소(서울남부지방법원 2014가합111574호)를 제기하였다.

서울남부지방법원은 2015. 4. 30. “D은 피고에게 이 사건 채권을 2013. 10. 17. 원고에게 양도하였다는 취지의 통지를 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였다.

위 판결은 그 무렵 그대로 확정되었다.

원고는 2015. 5. 19. 피고에게 위 판결문을 첨부하여 이 사건 채권의 양도사실을 통지하는 내용의 내용증명우편을 발송하였다.

피고는 2015. 5. 21. 위 내용증명우편을 수령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8, 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이 사건 채권의 양수인인 원고에게 549,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상계항변으로 인한 양수금 지급의무의 소멸 피고의 주장 피고는 D에 대한 1,062,690,070원 상당의 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원고가 양수한 이 사건 채권과 상계한다.

따라서 이 사건 채권은 소멸되었으므로, 피고의 원고에 대한 양수금 채무는 더 이상 남아 있지 않다.

판단

인정사실

을 제4, 6, 7, 8호증의 각 기재, 증인 D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와 D은 2013. 4. 30.부터 2014. 4. 30.까지 별지 금전거래내역표 기재와 같이 금전 거래를 하여 온 사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