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이에 대항하여 피해자 B의 목을 팔로 감아 조이는 등으로 피해자 B에게 경추의 염좌 등으로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상해를 가했다.

2. 판단 현장 CCTV 녹화영상 CD 등 검사 제출의 증거에 의하면, 피해자가 위 건물 복도를 걸어가고 있던 피고인과 D의 뒤를 쫓아가 어깨에 손을 얹으면서 시비를 건 사실, 이에 피고인이 한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밀며 제지한 후 D과 계속 걸어간 사실, 그 이후에도 이런 과정이 1~2회 반복된 사실, 그럼에도 피해자가 다시 피고인과 D의 뒤를 쫓아가서 주먹으로 D의 얼굴을 때린 사실, 이에 피고인이 피해자를 제지하며 왼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고 밀쳤는데, 그 과정에서 피해자는 계속 피고인을 향해 주먹을 휘둘렀으나 피고인은 이를 피하거나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팔을 막기만 할 뿐 자신의 오른손이나 발로 피해자를 가격하지 않은 사실, 그 이후 피해자의 일행들이 현장으로 와서 피고인과 피해자를 분리시키자 피고인은 순순히 자신의 손을 놓은 채 경찰에 신고전화를 한 반면 피해자는 자신을 말리는 일행들을 밀치며 계속 피고인에게 달려들려고 한 사실 등이 인정되는바, 위와 같은 싸움의 경위와 태양, 피고인과 피해자의 태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행위는 자기 또는 D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행위로서 상당한 이유가 있는 행위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