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심판결의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다툼이 없는 사실과 그 거시의 증거를 종합하여 피고는 소외 와룡산업주식회사에 대하여 1981.4.2 판시 법인세, 방위세등 부과처분을, 같은달 17 판시 법인세, 방위세, 갑종근로소득세등 부과처분을 함에 있어서 각 그 납세고지서에 세액과 납부기한만을 기재하고 세액산출근거를 명시하지 않은 사실, 피고는 같은달 22 위 회사에 대한 위 체납국세가산금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자인 원고에게 그 납부고지처분을 한 사실을 확정한 후 법인세법 제37조 , 같은법시행령 제99조 , 국세징수법 제9조 의 규정을 종합하여 법인세를 부과징수함에 있어서는 납세고지서에 과세표준과 그 세액의 계산명세서를 기재하여 통지하도록 되어 있고 이는 강행규정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피고의 위 와룡산업주식회사에 대한 위 각 부과처분은 위법하고 따라서 제2차 납세의무자인 원고에 대한 이 사건 부과처분도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국세징수법 제12조 소정의 제2차 납세의무는 그 제도적 취지와 규정내용으로 보아 주된 납세의무와의 관계에서 이른바 부종성과 보충성을 가지는 것이나 제2차 납세의무자에 대한 납부고지는 형식적으로는 독립된 부과처분이라고 할 것이고 원심판시 납세고지서에 과세표준과 그 세액의 계산명세서를 기재하여 발부 통지하도록 한 취지가 조세행정의 공정과 납세자에게 부과처분의 내용을 자세히 알리고 이에 대한 불복여부의 결정과 불복신청에 편의를 주고자 하려는데 있음을 고려할 때 피고가 위 회사에 대하여 원심판시와 같이 그 납세고지서에 그 세액산출근거를 명시하지 아니하고 이를 발부 통지하였다고 할지라도 그 부과처분이 무효이거나 취소되지 아니한 이상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납부통지를 하면서 그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명세서를 기재한 서류를 첨부하였다면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적법하다 고 볼 것임에도 원심이 이 점에 대한 심리를 하지 않은 채 위 회사에 대한 위 납세고지서에 그 산출근거가 기재되지 않았음을 이유로 원고에 대한 이 사건 부과처분이 위법하다고 단정하였음은 필경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고 제2차 납세의무자에 대한 납부고지처분 및 법인세법 제37조 , 같은법시행령 제99조 , 국세징수법 제9조 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을 저질러서, 판결의 결과에 영향을 미쳤음이 분명하므로 이러한 취지를 포함하는 논지는 이유있다.

따라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인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