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피고인은 2013. 5. 25. 00:15경 혈중알코올농도 0.108%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전 유성구 관평동 이하 미상의 장소에서부터 같은 동 테크노 10단지 뒤편 도로까지 약 500ｍ 구간에서 B 그랜저 TG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정황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