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피고인은 2015. 3. 12. 23:00경 전북 군산시 나운동 이하 주소를 알 수 없는 장소부터 같은 동에 있는 군산 시민문화회관 삼거리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토스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위험운전여부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