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사실오인, 법리오해 검사는, 원심이 직권으로 강도상해 범죄사실을 변경한 것과 관련하여, 피해자에게 성관계 대가로 5만 원을 주었다가 이를 돌려받으려 하였다는 피고인의 주장을 인정할 근거가 없음에도, 원심이 위 주장을 받아들여 이 부분 공소사실을 직권으로 변경함으로써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는 주장도 하였다.

이에 대하여는 아래 제2의 가.

2)④항에서의 판단 내용과 같은 이유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성관계 대가로 5만 원을 지급했다고 인정하기 어려워 ‘3. 결론’에서 보는 바와 같이 원심판결의 강도상해 범죄사실 중 해당 부분을 정정하므로, 위 주장에 대하여는 별도로 판단하지 아니한다. 1) 강제추행의 점에 대하여 원심이 무죄로 판단한 부분과 관련하여, 피해자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등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음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2) 심신미약상태 인정과 관련하여, 이 사건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언행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범행 당시 정신장애로 인한 심신미약상태에 있었다고 보기 어려움에도 이를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법리오해 주장 1) 강제추행 부분에 대하여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6. 24. 06:57경 부산 연제구에 있는 ‘D’ 모텔 E호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옆구리를 맞아 침대에 넘어져 통증을 호소하면서 움츠리고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청바지 단추를 풀고 피해자의 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