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피고...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원고는 서울 영등포구 국제금융로 86에 있는 롯데캐슬아이비(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

)의 입주자들로 구성된 비법인사단이다. 2) 여의도미주아파트상가재건축조합(이하 ‘이 사건 재건축조합’이라 한다)은 이 사건 아파트를 신축하여 분양한 사업주체이고, 피고 롯데건설은 이 사건 재건축조합으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의 신축공사를 도급받아 시공한 회사이며, 피고 서울보증보험은 피고 롯데건설의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하자보수의무를 보증한 회사이다.

나. 피고들 사이의 하자보증보험계약 피고 롯데건설은 2005. 12. 22. 피고 서울보증보험과 사이에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피보험자 서울특별시청, 보험기간 2005. 12. 31.부터 2015. 12. 30.까지, 보험가입금액 552,487,530원으로 하는 하자보증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증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면서 입주자대표회의가 구성되는 경우 그 입주자대표회의로 피보험자의 권리가 자동승계되는 것으로 정하였고, 이후 이 사건 보증보험계약의 피보험자는 서울특별시청에서 원고로 변경되었다.

한편, 이 사건 보증보험계약의 약관 중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제1조(보상하는 손해) 피고 서울보증보험은 피고 롯데건설이 도급계약 또는 매매계약에 대하여 준공검사 또는 검수를 받은 후 하자담보책임기간 안에 발생한 하자에 대하여 그 보수 또는 보완청구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보험증권에 기재된 계약에 따라 이를 이행하지 아니함으로써 채권자인 피보험자가 입은 손해를 보험증권에 기재된 사항과 이 약관에 따라 보상하여 드립니다.

제5조(보험금 지급액) ① 피고 서울보증보험이 지급할 보험금은 보험증권에 기재된 계약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