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7.01.12 2016가단105549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0. 28.부터 2017. 1. 12.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답변서 부제출에 의한 무변론판결)
참조조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0. 28.부터 2017. 1. 12.까지는 연 5%의, 그...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답변서 부제출에 의한 무변론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