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범처벌법위반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18,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피고인의 각 항소이유 요지는 제1, 2원심이 선고한 각 형량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는 것이나, 위 각 항소이유에 대하여 판단하기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제1원심판결에 대한 항소사건인 이 법원 2012노2876호 사건에, 제2원심판결에 대한 항소사건인 이 법원 2012노4403호 사건이 당심의 변론 절차에서 병합되었는바, 제1, 2원심판결의 각 범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8조에 따라 하나의 형을 선고하여야 하므로, 제1, 2원심판결은 위 각 양형부당의 주장에 대하여 살펴 볼 필요 없이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이에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 제6항에 따라 직권으로 제1, 2원심판결을 모두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들의 각 해당란에 기재되어 있는 바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조세범처벌법(2010. 1. 1. 법률 제99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1조의2 제4항 제3호,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구 조세범처벌법 제4조 제2항(벌금 경합에 관한 제한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각 죄별로 벌금형을 정하여 합산함)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시인하면서 그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피고인은 사기 또는 부정수표단속법위반죄 등으로 실형을 포함하여 십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허위 기재하여 제출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