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가. 피고인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0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양형부당)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자백하고 있는 점, 일부 피해자들(H, F, J, O, S)과 합의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한편, 이 사건 각 범행의 횟수와 기간, 피해자의 나이 등 범행의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한 점, 폭력행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여러 정상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직업,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