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판단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한 점, 피해금액이 비교적 적고 일부 피해액은 피해자에게 반환된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아니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은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실형을 포함하여 동종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특히 2012년에도 이 사건과 유사한 수법의 절도 범행으로 집행유예 처벌을 받았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와 그녀의 딸이 집에서 잠을 자고 있는 도중에 피해자의 집 안방까지 침입하여 절취한 것으로서 그 위험성이 컸던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면, 앞서 본 유리한 정상을 감안하더라도 양형기준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보다 낮은 형을 선고한 원심의 형이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