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판단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깊이 뉘우치는 점,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저지른 범행인 점, 동종의 범죄전력 및 중한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경력, 환경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