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판단

가. 피고인은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소유 차량을 처분하여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등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

반면 동종전과 수회 있고, 동종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혈중알코올농도가 0.182%로 높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고 실형선고는 불가피하다.

나.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의 동기, 경위와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적정하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어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