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판단 원심은 사기 피해 금액은 655,350,000원, 횡령 피해 금액은 1억 원에 이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피해를 회복하지 못한 점, 피고인이 여러 차례 같은 종류 범죄를 저지른 점 등의 사정을 참작하여 대법원 양형위원회 제정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선고형을 정하였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 C으로부터 편취한 돈 중 일부를 변제하였고, 피해자 S이 벤츠 승용차 횡령 범행에 관한 고소를 취하하였으며, 피고인이 항소심에 이르러 피해자 AB의 피해를 일부 회복하고 횡령 범행에 관하여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바라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점을 참작하더라도, 이 사건 사기 및 횡령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상당히 크고 피해의 대부분이 회복되지 않았으므로, 원심이 선고한 형이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