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은 2019. 8. 12. 00:00경 용인시 처인구 B에 있는 ‘C’ 술집 앞 길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용인동부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E이 차량을 이동 주차할 것을 요청하자, E에게 “야이 씨발 놈, 좆같은 새끼야, 나는 차 못 빼, 이게 니들 경찰 뭐하는 짓이야”라고 욕설을 하고, E이 위 술집 운영자를 가게 안으로 들여보내려고 하자 피고인은 E의 뒤에서 손으로 E의 등을 잡아채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을 폭행하여 경찰관의 질서유지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의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A이 피해경찰관을 폭행할 당시를 재연한 사진 첨부) 및 첨부된 범행 재연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위 양형기준을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공무집행방해죄는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방해하여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범죄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해 경찰관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자신의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벌금형을...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