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가. 사실 오인 주장( 사기의 점에 대하여) 피고인이 피해 자로부터 2013. 4. 2. 3,000만 원, 2013. 4. 13. 300만 원을 각 지급 받은 사실은 인정한다( 이하 ‘ 이 사건 돈’ 이라고 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당시 피해자를 위하여 추가 공사를 진행했는데, 이 사건 돈은 위와 같은 추가 공사에 따른 추가 공사대금과 추후에 정산하기로 피해자와 약정하고 단순히 차용금 형식을 빌려 그 추가 공사대금 명목으로 받은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 없이 피해 자로부터 이 사건 돈을 차용하여 편취하였다고

볼 수 없다.

나. 양형 부당 주장 원심의 형량( 징역 10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피고인의 항소 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원심은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 10월을 선고 하였으나, 이 사건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는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그 징역형의 법정형이 1년 이상 3년 이하의 징역이므로, 누범 가중을 한 사기죄 및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위반죄에 대하여 경합범 가중을 할 경우 형이 가장 무거운 위 누범 가중을 한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을 하되, 그 하한은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에서 정한 1년이 되어야 한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 8월을 선고하기 위해서는 작량 감경이나 기타 법률상 감경을 하였어야 가능함에도 원심은 그와 같은 형 감경 과정을 거치지 않고 처단형의 범위를 벗어난 형을 선고 하였으므로, 이 점에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다만, 위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