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 사업장에 2016. 6. 7. 입사하여 도장업무를 한 근로자 D에게 2017. 4. 27. 근무지에서 사전 예고 없이 즉시 해고 하면서 해고 예고 수당으로 통상임금의 30일분에 해당하는 3,500,000원을 해고 일에 즉시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D의 진술 및 해고 예고 통지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 사업장의 공장 장인 E가 D에게 2017. 4. 27. 교부한 해고 예고 통지서에는 ‘D 을 2017년 4월 27 일부로 해고됨을 근로 기준법 제 27조의 2에 의거 예고 통지합니다

’라고 기재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근로 기준법 제 27조의 2는 존재하지 않는 조문이나 근로 기준법 제 27조 제 2 항은 해고는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는 조문이므로, 위 해고 예고 통지서의 의미는 피고인이 D을 2017. 4. 27. 당일에 즉시해고한다는 의미로 이해될 여지가 있다.

그러나 한편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D을 해고 하면서 인터넷 사이트( 비즈 폼 )에서 양식을 찾아 해고 예고 통지서를 작성하여 교 부하였고, 해고 예고 통지서에 기재된 ‘2017. 4. 27.’ 은 해고 날짜를 의미하는 것이 아닌 해고를 예고 통지한 날짜를 의미하는 것으로도 해석될 수 있는 점, D은 해고 통지를 듣고 바로 퇴근한 것이 아니라 당일 근무시간까지 근무를 한 후 퇴근하였고, 본인의 짐을 사무실에 그대로 두고 퇴근한 점, 피고인 측에서는 2017. 5. 3. 경 D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