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피고인은 서울 도봉구 B 오피스텔 712호에 거주하는 개인건설업자로서 상시 3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건설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고인이 시공한 경기 포 천시 C 철골공사현장에서 2016. 10. 19. 경부터 같은 해 11. 23. 경까지 각 철골 일을 수행한 근로자 D, E, F의 2016년 11월 분 임금 각 180만 원 합계 540만 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 사유 발생 일인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1 항, 제 36 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