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일부 기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2015. 9. 25. 대통령령 제26553호로 전부 개정된 것)에 따라 법정 지연손해금 지급 청구 중 연 15%의 비율에 의한 돈을 초과하는 부분은 받아들이지 아니함. 3.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