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원고는 2013. 1. 14. 피고에게 차용금 8,000만 원, 변제기 2013. 6. 30.까지로 정한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공증인가 법무법인 C 작성 증서 2013년 제24호, 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고 한다)를 작성해주었다.

나. 원고와 피고 사이의 의정부지방법원 2016나62845호 손해배상등 청구의 소에서 2017. 6. 8. “원고는 피고에게 65,000,000원을 지급하되, 2017. 7. 15.까지 60,000,000원을, 같은 해 10. 31.까지 5,000,000원을 각 지급한다. 만약 원고가 1회라도 위 돈의 지급을 지체한 경우에는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고, 나머지 잔액 전부 및 이에 대한 지체일로부터 완제일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피고는 원고로부터 위 60,000,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이 사건 공정증서를 반환한다.”는 내용의 조정이 성립되었는데(이하 ‘이 사건 조정’이라고 한다), 원고는 위 조정에 기한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

다. 피고는 이 사건 공정증서에 기하여 원고 소유의 동산에 관해 의정부지방법원 2015본3902호로 유체동산경매(이하 ‘이 사건 경매절차’라고 한다)를 신청하였고, 위 경매사건에서 2018. 5. 24. 피고가 매각대금 80,000,000원에 경락을 받았는데, 매각대금에서 집행비용 1,882,750원을 제외한 나머지 78,117,250원을 피고의 원고에 대한 채권액과 상계하는 것으로 처리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4,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경매절차를 통해 원고의 피고에 대한 채무가 모두 변제되었고, 오히려 피고가 6,639,041원을 초과하여 변제받았다.

따라서 이 사건 공정증서에 기한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6,639,041원을 부당이득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