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들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2.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를 종합하면 ① 피고인 B은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공사차량의 진행 경로에 서 있으면서 경찰관의 요청에도 비켜 주지 아니하고 계속하여 공사차량의 진행을 가로막은 사실, ② 피고인 B과 C은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공사를 위한 굴삭기 바로 앞에 앉아 ’ 내가 여기 앉으면 안되는 이유를 말해 봐‘ 등의 말을 하며 인부들의 비키라는 요청에도 불구하고 계속하여 굴삭기의 진행을 가로막은 사실, ③ 피고인 A은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굴삭기의 진행 경로에 주저 앉아 공사를 하지 못한다며 소리를 지르고 굴삭기의 진행을 막은 사실, ④ 피고인들의 위 각 행위로 인하여 상당한 시간 동안 공사차량의 진행과 굴삭기의 가동이 중단되었으며 당초 폐전공사가 예정되어 있던

25개의 인 입관 중 6개의 인 입관 만이 폐전된 사실, ⑤ 피고인들은 경찰관이 ‘ 지금부터 고의적으로 막으시면 업무 방해 됩니다

’ 라는 취지로 경고를 하였음에도 ’ 업무 방해든 마음대로 하 쇼 ‘라고 고함을 지르고 공사차량의 진행을 가로막거나, 서류를 보여 달라고 소리치며 굴삭기의 바로 앞에 계속하여 앉아 있었고, ’ 나도 위에서 내려왔다고,

막으라

고, 위에서 막으라

면 막아야지,

나도 어쩔 수 없다고( 철거 민대책위원회의 지시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임)‘ 라며 비켜주지 아니하는 등 경찰관의 계속되는 요청에도 불구하고 공사차량이나 굴삭기 진행을 저지한 사실이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