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50,000원을 1일로...

피고인은 2011. 1. 10.경 대구 달서구 C에 있는 ‘D 법무사’ 사무실에서, 그곳 사무장인 E로 하여금 컴퓨터를 사용하여 F, G, H에 대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게 하였다.

그 고소장의 내용은「F, G, H은 토지를 매입할 의사나 능력이 없으면서도 A에게 ‘대구 달성군 I에 대해 지분 1/2씩 투자하여 공동으로 1억 5,000만 원에 매입하자’고 속여 G의 계좌로 7,800만 원을 송금 받는 등 도합 8,60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고, F, G, H은 J에게 위 토지를 6억 1,000만 원에 매도하고, 토지 보상금 4,100만 원을 지급받았기 때문에 토지의 1/2 지분권자인 A에게 3억 2,550만 원을 지급해야 함에도 2억 5,000만 원만 지급하여 7,550만 원을 횡령하고, F은 K, L, M이 작성한 사실확인서의 내용 중에 ‘이건 부동산이 매도되지 않음으로서 위 중개를 한 F, N 2인이 매수키로 합의하고, 위 부동산을 매수키 위해 사실확인자 외 주변인들 상대로 접대, 그리고 경노당 기부, 경노잔치, 식대, 서류비, 교통비 등 약 2,000만 원 이상의 돈을 투자한 내용에 대해알고 있습니다’라는 부분을 임의로 보충하는 방법으로 사실확인서를 변조하여 법원에 제출하였다.」라는 취지다.

그러나 사실, 위 부동산은 F이 O으로부터 매입하여 H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것으로, F 등이 피고인에 대하여 공동으로 매입할 것을 제의한 사실도 없었으며, 위 부동산의 1/2 지분권자는 피고인이 아니라 P이고, 매도대금도 6억 1,000만 원이 아닌 5억 5,000만 원이었으므로, F으로서는 그 1/2인 2억 2,500만 원을 피고인에게 지급할 이유가 없었고, 위 사실확인서의 내용은 처음부터 기재되어 있었기 때문에 F이 임의로 변조한 사실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1. 10.경 대구 달성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