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피고인은 2014. 10. 9. 20:00경 김포시 대곶면 대명항 대명포구 시설관리공단 사무실 앞 노상에서 피해자 D(56세)이 피고인의 차량을 손괴한 것을 보고 화가 나 머리로 피해자의 얼굴을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상해진단서 [피해자의 법정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머리로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들이받은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2.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3.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