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누구든지 다른 건설업자의 건설업 등록증 또는 건설업 등록 수첩을 빌리거나, 그 성명이나 상호를 사용하여 건설공사를 시공하여서는 아니 되고, 연면적 661㎡를 초과하는 주거용 건축물을 건축하는 건설공사는 건설업자가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11. 경 광주시 B에서, 건설업자가 아님에도, 성명 불상자에게 300만 원을 건네주고 착공 신고에 필요한 ㈜C 명의의 건설업등록증 등 관련 서류를 빌려 2014. 11. 7. 경 ㈜C 명의로 각 착공신고를 한 후, 같은 장소에 연면적 793.6㎡ 의 공동주택( 건축주 D) 을, E에 연면적 796.76㎡ 의 공동주택( 건축주 F) 을 각각 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각 착공 신고서 사본, 각 민간건설공사 표준 도급 계약서 사본

1. 각 건설업등록증, 각 건설업등록증 수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건설산업 기본법 제 96조 제 3호, 제 21조 제 1 항( 건설 업 등록증 및 건설업 등록 수첩 차용의 점), 각 건설산업 기본법 제 96조 제 5호, 제 41조 제 1 항( 건설공사 시공자 제한 위반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건설업 등록 명의 대여는 건설업계의 질서를 문란하게 하고 부실 시공 등의 문제를 야기하는 등으로 사회적 해악이 큰 범죄인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건축주들과 피고인 사이의 관계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되, 동종 사건과의 양형 균형, 공사 규모 등을 감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