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2018.06.01 2017가단31199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강원 양양군 C 답 578㎡에 관하여 1985. 12. 31.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예비적 병합은 선택적 병합으로 변경하였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참조조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강원 양양군 C 답 578㎡에 관하여 1985. 12. 31.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예비적 병합은 선택적 병합으로 변경하였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