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피고인은 B 쏘나타 영업용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 6. 02:56경 인천 중구 신흥동 신흥사거리 교차로에서 위 택시를 운전하여 인천항 방면에서 유동삼거리 방면으로 직진하여 진행하였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좌우를 잘 살펴 교차로를 통과하는 차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좌회전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직진하다가 때마침 진행방향 좌측 답동사거리 방면에서 우측 신광초교사거리 방면으로 정지신호를 위반하여 직진하는 피해자 C(40세)이 운전하는 D 쏘나타 영업용택시의 우측 옆부분을 피고인의 택시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의 택시 동승자인 피해자 E(3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 동승자들인 피해자 F(여, 30세)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제3,4,5번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G(28세)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제3,4,5번 늑골 선상 골절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1. 관련차량 블랙박스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