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2. 직권판단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핀다.

가. 관련 법리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이 정하는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의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때”라고 함은, 사고운전자가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규정된 의무를 이행하기 이전에 사고현장을 이탈하여 사고를 낸 자가 누구인지 확정할 수 없는 상태를 초래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위 도주운전죄가 성립하려면 피해자에게 사상의 결과가 발생하여야 하고, 생명신체에 대한 단순한 위험에 그치거나 형법 제257조 제1항에 규정된 ‘상해’로 평가될 수 없을 정도의 극히 하찮은 상처로서 굳이 치료할 필요가 없는 것이어서 그로 인하여 건강상태를 침해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에는 위 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대법원 2008. 10. 9. 선고 2008도3078 판결 참조). 나.

이 사건의 경우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이 인정되고, 아래와 같은 사실만으로는 피해자들이 이 사건 교통사고로 신체의 완전성이 손상되고 생활기능에 장애가 왔다거나 건강상태가 불량하게 변경되어 형법상 ‘상해’를 입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의 점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① 블랙박스 동영상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로...

참조조문

참조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