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피고는 경상남도 남해군 C에서 마을어업을 하는 어민들을 조합원으로 하여 설립된 어촌계이고, 원고는 2010. 1. 1.부터 2013. 7. 9.까지 피고 어촌계에서 사무장으로 재직하며, 전임 계장인 D 명의의 E조합 삼동지점 계좌(계좌번호: F) 및 2012. 10. 4. 개설된 원고 명의의 같은 은행 계좌(계좌번호: G)를 이용하여 피고의 금전출납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다

(이하 D 명의의 계좌를 ‘D 명의의 공금 계좌’, 원고 명의의 계좌를 ‘원고 명의의 공금 계좌’, 위 계좌들을 통칭하여 ‘피고의 공금 계좌’라고 한다). 나.

원고는 2012. 7. 18. 계장 H와 함께 피고를 대행하여 I로부터 바지선 2대를 2,500만 원에 매수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같은 날 D 명의의 공금 계좌에 합계 1,500만 원을 송금하고, J리 청년회 명의의 계좌로부터 1,000만 원을 송금받은 후, I에게 2,500만 원을 매매대금으로 송금하였다.

【인정 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이 법원의 E조합 삼동지점에 대한 각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 회신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 가)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피고의 공금 계좌에는 매매대금을 지급할 수 있는 충분한 여유 자금이 없었기 때문에 원고가 피고에게 이를 대여하기로 하고, 이 사건 매매계약 당일에, ① D 명의의 공금 계좌에 1,500만 원을 송금하였고, ② 이외에도 J리 청년회로부터 1,000만 원을 차용하면서 이를 원고가 개인적으로 변제하기로 약정한 후, J리 청년회로부터 D 명의의 공금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받았으며, 이와 같이 마련한 합계 2,500만 원을 I에게 바지선 매매대금으로 지급하였다.

나 따라서 위 J리 청년회로부터 지급받은 1,000만 원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