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피고인은 2019. 7. 21. 03:20경 혈중알콜농도 0.195%의 술에 취한 상태로 김해시 B아파트 부근 버스정류장에서부터 C 부근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D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음주수치, 운전거리, 초범인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