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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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심 공동피고 B이 항소하지 않아 분리 확정된 B에 대한 부분은 제외). 2. 추가 판단사항 1)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화재로 입은 피해는 이 사건 건물 외벽이 불에 그슬어진 정도이고 이 사건 건물 내에 있던 물품은 대부분 사용 가능하므로, 제1심법원 감정에 따라 인정된 손해액을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감정인의 감정 결과는 그 감정방법 등이 경험칙에 반하거나 합리성이 없는 등 현저한 잘못이 없는 한 이를 존중하여야 하는데(대법원 2009. 7. 9. 선고 2006다67602, 67619 판결 참조), 제1심법원 감정인 F의 감정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이 사건 사고로 인한 물품비 손해는 이 사건 화제로 소실되거나 손상된 물품에 기초하여 산정되었고, 그 금액도 일반적 물가자료가 아닌 원고가 청구한 도매가격에 기초하여 저렴하게 산정된 점, ② 감정인은 당사자 면담 및 육안조사(현장조사를 통한 정밀조사)를 기초로 그 감정 결과를 도출한 점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감정 결과가 경험칙에 반하거나 합리성이 없는 등 현저하게 잘못된 방식에 의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피고는, 원고가 불법으로 건축한 가건물이 이 사건 사고의 발생 및 손해 확대에 기여하였으므로, 이 부분 과실도 피고가 원고에게 배상하여야 할 손해배상금에서 과실상계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이 사건 가건물이 이 사건 사고에 특별히 기여하였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참조조문

참조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