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은 B 레이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2012. 10. 19.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3. 3. 11.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았다.

피고인은 2013. 7. 14. 09:53경 혈중알콜농도 0.20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순천시 가곡동에 있는 대주아파트 앞 도로부터 매곡동에 있는 순천대학교 실내 체육관 앞 도로까지 1km 상당 구간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A 약식명령문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사유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