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연번 16 기재 1,000,000원을 2015. 6. 9. 환불받았고, H에 대한 사기의 점에 대하여, H가 결제했다고 주장하는 금액이 실제와 다른데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잘못이 있고, ②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피고인 측에서 E, H에게 피해액 이상을 각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한 점 및 피고인의 건강상태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징역 8월을 선고한 원심의 형량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는 것이다.

2. 먼저 위 ①의 점에 관하여 살피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원심 판시와 같이 E, H를 각 기망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재물을 교부받은 사실이 충분히 인정되고, 피고인 및 변호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E가 그 중 일부를 환불받았다

하더라도 사기죄의 성립에는 영향이 없다고 할 것이다.

한편으로, 위 ②의 점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인이 주장하는 위와 같은 사정들을 모두 감안하더라도, 피고인은 이미 수회에 걸쳐 사기죄 등으로 실형 및 집행유예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다가, 사기죄 등으로 징역형을 복역하고도 자숙하지 않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누범에 해당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범행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량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3.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