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피고인은 2019. 05. 31. 22:55경 혈중알코올농도 0.22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남 영광군 B에 있는 C사무소 앞 도로에서부터 맞은 편 D편의점 앞 도로까지 약 10m 구간에서 E 렉스턴스포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전력(피고인이 2002년 음주운전 범행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것 외에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의 죄질 및 위험성, 범행 경위, 피고인의 가족관계, 건강상태, 재범가능성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