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은 2013. 6. 11. 02:15경 혈중알코올농도 0.146%의 술에 취한 상태로 남양주시 화도읍 번지 불상지부터 경기 가평군 설악면 신천리 서울-춘천 고속도로 춘천방향 28.8km 지점까지 약 20km 구간에서 B 쏘렌토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에게 동종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