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에게 태양광발전소 구조물(이하 ‘이 사건 태양광모듈’이라고 한다) 설치공사를 도급주었는데, 피고가 제작한 태양광모듈 가운데 하자 또는 미시공된 부분이 있으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하자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금과 미시공 공사비 합계액 168,148,814원 및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책임의 발생 갑 제3, 1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의 각 기재, 갑 제6, 7, 9, 12, 15, 16호증의 각 영상, 제1심 감정인 B의 각 감정결과, 당심 감정인 C의 감정결과, 당심 법원의 현장검증결과, 제1심 법원의 B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① 원고는 2012. 2. 22.경 피고에게 순천시 황전면 회룡리 559-2 소재 ‘EN 한빛 태양광발전소 구조물 설치공사’(이하 ‘이 사건 순천 공사’라고 한다

)를 공사금액 352,000,000원에 도급 주었고, 피고는 2012. 4. 21.경 위 공사를 완료하였다. ② 피고가 제작납품한 이 사건 태양광모듈 중 일부에서 콘크리트 기초 두께의 부족, 어레이 하부 콘크리트 다짐 불량, 어레이 수평 상태 기움, 어레이 정면 집광판 하부 철재 부위의 녹 발생 등의 하자가 발생하였고, 일부 태양광모듈에는 공사 계약 당시 설치하기로 한 볼트캡이 미설치 되어 있었다. ③ 콘크리트 기초 두께의 부족에 대한 하자보수비로 8,057,156원, 어레이 하부 콘크리트 다짐 불량에 대한 하자 보수비로 80,922원, 이와 관련된 소운반비 8,156,302원(= 콘크리트 기초 두께 부족 관련 8,132,616원 어레이 하부 콘크리트 다짐 불량 관련 23,686원, 소운반비 중 어레이 수평 상태 기움 관련 비용은 아래 어레이 수평 상태 기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