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럼에도 원심은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 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살피건대, 피고인은 원심에서 위 항소 이유와 동일한 주장을 하였으나, 원심은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이유로 위 주장을 배척하였다.

① 증인 E이 수사기관에서 한 진술 내용과 이 법정에서의 진술 내용이 필로폰 매매에 관한 주요한 사실 부분에서 일관성이 있고 구체적이다.

증인

E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 태도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공판 과정에서 진술한 일부 사정만으로는 그 진술 내용의 신빙성을 탓하기 어려워 보인다.

② E과 피고인, D 사이의 휴대전화 통화 내역 등이 증인 E의 진술 내용에 부합하고, 레커차 제보 비용 지급 관계로 계속적으로 통화하게 되었다는 피고인의 진술만으로는 그 통화 내역을 설명하기에 석연치 않은 면이 있다.

③ 피고인은 검찰 조사에서 2017. 8. 무렵에 E의 지인으로부터, E이 피고인으로부터 마약을 구매한 사실을 자백하였다는 내용을 전해 들었지만 신경을 쓰지 않았다고

진술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은 그 무렵 사용하던 휴대전화를 교체한 것으로 보이고, E의 진술 내용을 신경 쓰지 않았다는 부분도 경험칙상 쉽게 받아들이기 어려우며, 피고인은 그 이후 사우나와 동생의 집 등에서 거주하여 온 것으로 보인다.

④ 증인 E은 이 사건 필로폰 알선에 관한 범죄사실로 재판을 받고 그 판결이 확정된 때를 전후하여 그 진술의 주요 내용에 큰 변화가 없는 반면에, 피고인은 검찰 조사에서 2005년 경 마약류에 관한 범죄로 처벌을 받은 이후 필로폰을 한 적이 없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