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개업 당시 D찜닭 본사에 가맹점비를 지급한 적도 없고, 매출프로그램에 피고인 및 피고인의 딸과 아들의 전화번호를 기재하고 허위의 매출 내역을 입력하여 매월 평균 1,000만 원 가량의 허위 매출이 나오도록 매출프로그램을 조작해 두고 위와 같이 월 평균 매출액에 관해 거짓말을 한 것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가맹점비를 포함한 권리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실 또는 사정들, 즉 피고인은 2012. 9.경 자신이 운영하던 위 점포에 관한 임차권을 양도하기 위하여 인터넷 광고를 게재하였고, 이를 보고 찾아온 피해자에게 처음에는 권리금 1,700만 원을 요구하였다가 더 깍아줄 것을 요청하는 피해자와 사이에 권리금을 1,000만 원으로 정하여 이 사건 양도계약을 체결한 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1,000만 원 정도이면 순수 권리금과 시설투자비 정도 밖에 되지 않는다는 말을 하면서 원래 D찜닭은 체인점이므로 가맹비로 300만 원도 있기에 위 1,000만 원은 결코 많은 금액이 아니라는 취지로 말하였을 뿐,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최종적으로 결정된 위 1,000만 원 중 700만 원은 권리금이고 나머지 300만 원이 가맹비라고 명확하게 구분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위 점포의 평균 매출에 관하여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