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판단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이 사건 상해로 인한 피해가 비교적 가벼운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주차문제로 피해자와 말다툼하는 과정에서 욕설을 듣게 되자 우발적으로 이루어진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 있지만, 피고인이 최근 10년 이내에 동종범죄로 수차례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직업, 가족관계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