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판단 보이스피싱 범죄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계획적, 조직적인 방법으로 행해지고 피해자들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입히는 범죄로 그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크므로 범행가담자들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가담한 이 사건 범행에서 편취하거나 편취하려다 미수에 그친 금액이 약 6,600만 원에 이르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에서 수거책을 담당하여 가담 정도도 가볍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과실치상으로 벌금 30만 원을 선고받은 것 외에는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피해액 중 상당 부분을 변제하고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기각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