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3. 일부기각 부분 원고는 주문 제1항 기재 55,000,000원에 대하여 2019. 6. 1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종전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각 계산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나, 2019. 6. 1. 개정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의하면, 그 법정이율이 2019. 5. 31.까지는 연 15%, 2019. 6. 1.부터는 연 12%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만을 인정하므로, 이를 초과하는 부분은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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