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판단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액이 그리 크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이나, 피해자들과 합의하거나 피해를 회복하지 못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 C의 일상생활에 지속적으로 개입하여 피해자 C을 폭행하고 피해자 C과 그의 어머니인 피해자 G으로부터 돈을 편취 또는 갈취한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 그밖에 범행 전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직업, 가족관계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