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5. 6. 10. B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정보통신망인 C시청 홈페이지(D) 시민참여마당 게시판에, 현직 C시 의원인 피해자 E과 C시장인 F 사이에 호텔 매입과 관련한 밀약이 있거나 상호간 선거자금의 제공 약속을 하였다는 사실에 관하여 전혀 확인하지 않은 채,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C시장과 E은 C시민을 장기판에 졸로 보고 있는가 ’라는 제목으로 ‘C시장과 E 둘만의 밀약. G호텔 매입건은 C시장(F)과 E(시의원) 서로의 이익을 얻기 위해서 이루어진 밀약이다. 그 당시 C시장과 E은 2014선거에 C시장(F)은 국회의원으로 출마하기로 하고 E(시의원)은 C시장으로 출마하기로 약조하였고 서로의 조직을 공유하여 서로의 선거에 활용하기로 하였던 것이다. 또한 C시가 G호텔을 고가에 매입하게 하여 E은 이익금 중 일부를 C시장에게 선거자금으로 제공하려 하였고 또한 E도 매도차익이 많아 서로 상부상조하는 밀약이 돼었다. C시장과 E 둘만의 밀약 행위를 마치 C시민전체의 일처럼 위장하여 두사람만의 사리사욕을 채우려하는 것인가. 호텔매입 찬성 반대를 떠나서 두 사람의 욕심 채우는데 C시민 전체가 놀아난 꼴이 돼었다.’라는 글을 게재하였다.